KBSのブログ 電子足輪付着対象…
2012年12月27日の投稿
韓国語の原文
전자발찌 부착 대상 소급적용 ‘합헌’…재범우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구금형식과 다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http://t.co/rzRqhSe3
日本語訳
電子足輪付着対象遡及適用”合憲”…再犯憂慮性犯罪者に電子足輪法を遡及適用することは憲法に反しないと判断し、このナワトヌンデヨ。性暴行犯罪者の再犯を防ぐためのもので拘禁形式とは違うと判断したと思います。http://t.co/rzRqh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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